2023년 부동산규제완화 취득세 중과, 대출, 임대사업자 등 총정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도 폐지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2023년 부동산규제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이번 정부 발표를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취득세 중과 완화

 

 

표는 종전 취득세 세율과 비교된겁니다.

 

1.조정지역

1주택 취득시 1~3%

2주택 취득시 1~3%

3주택 취득시 6%

법인, 4주택이상 6%

단일화됩니다. 

 

2.비조정지역

1주택 취득시 1~3%

2주택 취득시 1~3%

3주택 취득시 4%

법인,4주택이상 6%

역시 단일화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제 생각은 취득세가 일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은 4%, 4주택 이상은 6%의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인만큼 역전세와 공실이 쏟아지고 있는 판국에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정도 완화로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지역이 2주택까지 취득세가 1~3%이므로 기존 매물들을 팔고 똘똘한 2채 형식으로 흘러갈것 같습니다. 서울은 어찌됐든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후 서울지역에 거래량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양도소득세 완화

 

 

표는 역시 종전 양도세와 비교됩겁니다. 

 

1.분양권

1년 미만 소유후 양도시 45%세율

1년 이상 소유후 양도시 일반세율

 

2.주택 및 입주권 

1년 미만 소유후 양도시 45%세율

1년 이상 소유후 양도시 일반세율  

 

양도소득세 완화는 분양권,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해서만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는 일반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건설사들의 PF대출 규제, 미분양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라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만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역시 일반매매에도 2년이상 일반세율을 1년이상 일반세율로 바꿔야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3.등록임대주택 부활(임대사업자 부활)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다시 부활합니다. 전용85이하에 대해서 부활하는 제도로 임대사업자라면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대신 단기(4년)이 없어지고 장기(10년)만 부활합니다. 

 

등록임대주택 혜택

 

 

 

기타 부동산규제완화

 

기타 부동산규제완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4.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제해제

: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들 LTV 30% 범위내에서 주담대를 허용

 

5.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서울, 수도권 일부는 하락폭과 거래량이 최고 급감했는데 아직 규제지역입니다. 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6.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이전(18년도)수준으로 완화

:투자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정책으로 분양권투자하는 분들은 희소식이네요.

 

7.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1)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2)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 폐지

3)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2억 폐지 

 

8.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규제 전 2020년도 수준으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9.특례보금자리론 1년 간 도입

20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특례보금자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