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23.1.5.~)

2023년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1.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주택 투기지역 현황>

 

구분	현재(15곳)	1.5일 이후(4곳)
주택 투기지역	('17.8.3.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지정) 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	('17.8.3.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 주택담보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해제 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므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등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효과

 

 

대출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각각 50%,3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가 되면서 LTV가 최대 7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청약

청약 자격 조건도 크게 바뀝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되서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 비규제지역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져 점수와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분양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3~8년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 가격의 100% 이상은 3년, 80~100%는 6년, 80%미만은 8년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1주택자가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조장대상지역이상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역시 '2023 경제정책방향'발표에서 2주택자는 1~3%의 일반세율,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규제도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도 세를 들여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고 분양권도 당첨 6개월만에 팔수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공급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PF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달 2일부터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보증 공급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방식과 금리요건도 개선합니다. 

또 착공 후에는 최근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차환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