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완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상한이 30%로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이 역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완화,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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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가능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현행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했는데, 다음달 3월 2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초, 송파, 강남, 용산지역인데 여기서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가능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완화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제한 존재 

1. 투기 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4.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이는 요즘 '역전세' 발생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만 취급 가능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현행 :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 감액 방지 

✅ 1년 한시, 증액불가

 

⑥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 제한 

    ※ 서민 실수요자 기준 

1. 부부한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투기 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 개선 :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대출취급 가능 

 

위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한 바는 규제가 완화되었더라도 'DSR' 한도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위 규제완화는 쓸모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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