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1천만원 지급, 2차 추경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59.4조원의 2022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액은 2020년 코로나 직후 이루어진 3차 추경 35조원보다 약 24조원이 많은 역대 최고의 추경예산액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액 중 36.4조원을 소상공인지원, 방역보강, 민생안정에 쓸 예정이고 나머지 비용은 법정 지방이전 지출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1.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23조원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원~30억원) 370만개입니다.
•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최대800만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23조원+1.5조원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합니다.
• 분기별 하한액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더불어 총 40조 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신규대출 : 3조원 특례보증
• 소상공인 대환대출 : 7조7천억원 비은행권 고금리 대환대출 지원
• 채무조정 : 30조원 잠재부실채권 매입
•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경우 100만원 재도전 장려금 지원 

 

 

   3.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227만 가구 대상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 100만원 지급
• 택시, 버스운전기사 : 200만원 지급
• 문화예술인 : 100만원 지급 

   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